동물원, 수족관 (허가, 변경허가)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등록

   45일기준표 표기 총 4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45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시.도, 지방해양수산청, 유역(지방)환경청(0일)

   처리Processed

   시.도, 지방해양수산청, 유역(지방)환경청(4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동물원, 수족관 (허가, 변경허가) 신청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동물원, 수족관 허가증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2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동물원, 수족관 (허가, 변경허가) 신청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의 명세서, 내부ㆍ외부 사진 및 평면도 각 1부 (2) 전문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보유동물 질병관리계획 1부 (4) 동물원 또는 수족관 안전관리계획 (5) 동물원의 휴ㆍ폐원 또는 수족관의 휴ㆍ폐관 시 보유동물 관리계획 1부 (6)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 및 보유동물 복지증진 계획 각 1부 2.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동물원 또는 수족관 허가증 원본 1부 (2) 허가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