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멸실등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접수Received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0일)

   처리Processed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선박멸실등신고서 선박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한국선박이 선박이 멸실·심몰 또는 해체된 때, 선박이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한 때, 선박이 제26조의2에 규정된 선박으로 된 때, 선박의 존부가 3월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국제항해에 종사하지아니하게 된 때, 선박의 길이가 24미터미만으로 된 때에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선박멸실등신고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선박법제13조제4항
• 선박법 시행규칙제20조및[별지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