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병성감정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6일기준표 표기 총 16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6일(약 2주)

   접수Received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장(0일)

   처리Processed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장(16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병성감정의뢰서 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였다고 의심되는 수산생물을 부검 또는 생화학적 실험 등을 통하여 전염병의 원인을 규명하는 병리진단으로써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의뢰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병성감정의뢰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검사의뢰 시료

근거법령Legal basis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10조
• 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