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사료등) 수출·수입검역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수입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농림수산식품부(0일)

   처리Processed

   농림수산식품부(3일)

2. 수출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접수Received

   국립수의과학검역원지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지원(0일)

   처리Processed

   국립수의과학검역원지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지원(2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사례(건)당20,000원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축산물(사료등)검역신청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관련된 축산물사료와 같은 지정검역물을 수입, 수출하는 자는 지체없이 관할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지역본부장에게 검역을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상대국 검역증명서(수입에한함) (2) 수입허가증명서(검역원에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근거법령Legal basis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6조, 제41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