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대리인 선임(변경, 대리권소멸)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광산안전사무소(0일)

   처리Processed

   광산안전사무소(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광업대리인 선임(변경, 대리권소멸) 신고서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 광업대리인 선임(변경, 대리권소멸) 신고서 석유광산안전규칙 : 별지서식 1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광업주가 직접 안전관리가 곤란하여 광업소 최고책임자로 하여 실질적인 안전관리를 하고자 대리인을 선임(변경 또는 소멸)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광산안전법 시행규칙제32조 별지 제16호서식
• 석유광산안전규칙제209조 별지 제14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