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인 업무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법인 업무신고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1일)

   처리Processed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9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행정사법인 업무신고서 행정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호의 5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행정사법인이 설립인가를 받고 등기를 마친 이후 행정사 업무를 하기 위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법인 업무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사본 (2) 법인구성원 및 소속 행정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3)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사진(신고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센티, 세로 4센티) (4) 법인구성원 및 소속 행정사의 대한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5) 행정사법인 정관 (6) 행정사법인 설립인가증 사본 및 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 행정사법 시행령제23조의5
• 행정사법 시행규칙제15조의3
• 행정사법제25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