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농촌진흥청(1일)

   처리Processed

   농촌진흥청(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 신청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서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7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폐기 요청된 농업기계의 인수, 수리를 목적으로 한 재사용 가능 부품의 회수 및 폐기를 업으로 하는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를 지정 신청하는 민원임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장의 위치도 (2) 사업장의 건축도면 또는 설계도면 (3) 재직증명 관련 서류 및 자격증 사본 (4) 시설 또는 장비의 일람표(임대차 계약을 통하여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및 사진 < 공무원확인사항 > (5) 토지이용계획정보

근거법령Legal basis

• 농업기계화 촉진법제9조의5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제14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