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국제)결혼중개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군.구,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특별자치시(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국내(국제)결혼중개업 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내(국제)결혼중개업을 운영중인 자가 휴업,폐업,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소재지 시.군.구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갖추어 신고할때 필요한 민원임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1부. 다만,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서(폐업신고만 해당합니다)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영업의 재개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종사자 명부 및 회원명부 1부(폐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1항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