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생산업(폐업, 휴업)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비료생산업 휴업신고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0일)

   처리Processed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7일)

2. 비료생산업 폐업신고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0일)

   처리Processed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비료생산업 폐업, 휴업 신고서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비료 생산업자가 폐업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6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비료생산업 등록증

근거법령Legal basis

• 비료관리법제11조 제4항
• 비료관리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 제2항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제8조 제3항 ,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