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 재발급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해양수산부(0일)

   처리Processed

   해양수산부(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2,000dnjs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4호의 3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수산질병관리사면허증 재발급 신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 :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가로 3cm, 세로4cm의 상반신 컬러사진 1장 (2)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해당 면허증과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가로 3cm, 세로4cm의 상반신 컬러사진 1장 (3) 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 해당 먼허증과 그 변경에 관한 증명서류 및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가로 3cm, 세로4cm의 상반신 컬러사진 1장 (4) 취소된 면허를 재부여 받은 경우 :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가로 3cm, 세로4cm의 상반신 컬러사진 1장

근거법령Legal basis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