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KS) 인증서 재발급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재발급 신청의 경우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인증기관(0일)

   처리Processed

   인증기관(3일)

2.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인증기관(0일)

   처리Processed

   인증기관(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인증서 재발급(변경)신청서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규격표시 인증서의 분실, 멸실, 훼손시 재교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재발급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인증서 1부(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유서 1부 2. 변경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유서 1부 (2) 인증서 1부 (3)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제11조 [별지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