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수림 설정기간 연장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국유림관리소, 지방산림청, 제주특별자치도(0일)

   처리Processed

   국유림관리소, 지방산림청, 제주특별자치도(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분수림설정기간이 만료되어도 수익의 분배가 끝나지 아니한 때에는 1차에 한하여 분수림설정기간연장신청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기간연장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분수림설정기간 연장신청서 (2) 연차별 사업계획서

근거법령Legal basis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부칙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