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도(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조례별 수수료: 조례로 결정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등록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가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등 아래 공무원 확인사항은 제출생략) < 공무원확인사항 > (2)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중 해당사항

근거법령Legal basis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3항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제4항 및 별지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