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우수관리 인증기관(지정·갱신)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개월기준표 표기 총 3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0월)

   처리Processed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3월)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수수료 20만원(뒤쪽에 수입인지 붙임)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갱신 신청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서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7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일정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을 우수농산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우수농산물 인증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업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지정신청 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1부 (2)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계획 및 인증업무규정 등을 적은 우수관리인증 사업계획서 1부 (3)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계획 및 지정업무규정 등을 적은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 사업계획서 1부(우수관리시설 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부등본 2. 갱신신청 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지정서 (2) 지정신청 시 첨부서류 중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 각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9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 제3항, 제2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