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참고인)중지사건 재기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접수Received

   지방검찰청, 지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검찰청, 지청(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1건당 500원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민원신청서 검찰보존사무규칙 : 별지서식 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기소중지자·참고인 또는 고소·고발인이 기소(참고인) 중지사건의 재기수사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법정대리인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대리인 신분증, 기본증명서 < 본인정보 제공요구 >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일반대리인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기본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검찰사건사무규칙제103조 제9항
• 검찰보존사무규칙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