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이용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온천이용허가: 건당 100,0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온천이용허가신청서 온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허가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온천의 이용계획서 (2) 법 제19조에 따른 수질검사서 또는 그 사본 1부 (3) 온천공현황(양수시험결과 포함) (4) 공급계약서 또는 그 사본(허가신청인과 온천공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근거법령Legal basis

• 온천법제16조 제1항
• 온천법 시행령제17조 제1항
• 온천법 시행규칙제10조 [별지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