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설물 설계업ㆍ감리업의 법인합병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도(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조례별 수수료: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의 조례가 정한 수수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설계업자인 법인 간 또는 감리업자인 법인 간에 합병을 하는 자가 설계업(감리업) 법인합병신고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합병계약서 사본 1부 (2)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당해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합니다) 각 1부 (3) 합병당사자인 두 법인의 총회의 합병결의서 사본 각 1부 (4) 합병에 관한 공고문 사본 1부 (5) 합병전 법인의 등록증 원본 (6) 설계ㆍ설계감리 또는 공사감리 용역에 대한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수행 중인 용역이 있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전력기술관리법제16조의2 제1항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의2 제1항 및 제2항 별지 36호의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