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업(한우,육우)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허가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15일)

2. 변경허가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가축사육업 허가, 변경 허가 신청서 축산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가축사육업 (한우·육우) 허가증 : 축산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4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4)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소득세법'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 서류(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증 (8) 일반건축물대장 (9)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축산법제22조 제1항
• 축산법 시행규칙제27조, 제2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