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처리제품 정보 제공·열람 명령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20일기준표 표기 총 1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20일(약 4개월)

   접수Received

   환경부(1일)

   처리Processed

   환경부(119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1건당 20,000원(중기업 10,000원, 소기업 4,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정보 제공·열람 명령신청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1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정보 제공·열람 명령 신청결과 통지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32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 살생물처리제품을 구매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대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자로부터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이 거부된 경우에는 환경부에 해당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명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보 제공·열람 청구서 사본 및 해당 살생물처리제품 구매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정보청구결과통지서 사본

근거법령Legal basis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항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