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특허청(1일)

   처리Processed

   특허청(2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신고서·정정신고서 특허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성명·주소·서명·인감·전화번호 등을 변경 또는 경정하려는 경우, 등록명의인의 주소·서명·인감·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특허고객번호를 이중으로 부여받거나 잘못 부여받아 이를 정정하려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경정)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3) 주민등록등(초)본 (4) 법인등기부등본 (5) 사업장등록증명 (6) 외국인등록사실증명 (7) 국내거소사실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제17조
• 특허법 시행규칙제9조
• 디자인보호법제29조
• 상표법 시행규칙제16조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