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제출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금융감독원(0일)
- 처리Processed
- 금융감독원(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참고서류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상장주권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유의 상대방에게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교부하여야 하고, 권유자는 동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피권유자에게 제공하는 날의 5일(영업일 기준)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위임장 용지
근거법령Legal basis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52조, 제153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0조, 제163조, 제164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60000-002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제출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