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접수Received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도(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1건당 5,0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증, 등록수첩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9, 10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으로 등록한 자가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8항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