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대장(등본 발급·열람)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등본발급 500원, 열람 300원, 인터넷 발급 및 열람 무료, 출력물이 20장을 초과하면 장당 50원이 가산됩니다.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도로명주소대장(등본 발급·열람) 신청서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도로명주소대장의 등본 발급 및 열람 신청

근거법령Legal basis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3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