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 변경 승인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시.도,시.군.구(1일)

   처리Processed

   시.도,시.군.구(19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사업변경승인신청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별지서식 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변경승인신청서에 변경되는 사항이 포함된 변경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계획서(「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 중 변경되는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4조 제2항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