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 회선설비매각 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0일)

   처리Process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인가신청서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 별지서식 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기통신회선설비의 매각인가를 받으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회선설비매각 인가신청서와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여야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매수 계약서 사본 및 관련 증명서류 1부. (2) 설비매각인·설비매수인의 정관 1부. (3) 설비매수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1부. (4) 설비매각후의 사업계획서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5) 매각인, 매수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6)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근거법령Legal basis

• 전기통신사업법제18조 제1항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0조 제3항
•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제1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