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분할납부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군.구, 여성가족부(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여성가족부(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서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자연재해·화재로 인한 현저한 손실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때 과징금 부과기관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여성가족부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분할납부하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6조
•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제12조
• 청소년 보호법제54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