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공급규정(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산업통상자원부(0일)

   처리Processed

   산업통상자원부(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공급규정(변경)신고서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에너지 요금 또는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신고된 공급규정의 변경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공급규정안 (2) 요금 기타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산출근거 또는 금액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 및 공급규정의 시행일이후 5년간의 사업년도별 수지개산서 (3) 공급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서 (4) 요금 기타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산출근거 또는 금액결정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설명서 및 공급규정의 변경시행일 이후 5년간의 사업년도별 수지개산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집단에너지사업법제17조 제1항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제20조[별지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