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규/변경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1일)

   처리Process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6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삼차원프린팅서비스 사업 신규/변경 신고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삼차원프린팅산업을 활성화하고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삼차원프린팅서비스 사업을 경영하려고 하는 자가 제출해야하는 사업 신고와 변경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증(단, 변경신고에 한해 제출)

근거법령Legal basis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제15조 제1항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