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허가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군.구,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시.도(10일)

2. 신고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5일)

3. 심의대상 허가,신고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시.도,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도,시.군.구(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옥외광고물등표시(변경)허가신청(신고)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옥외광고물 등을 허가(신고) 받고자 하는 자가 옥외광고물 등을 허가 또는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필수적 첨부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타인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물건등에 표시시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용승락 증명서류 (2) 시.도조례로 정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광고물의 심의관련서류와 건물의 구조안전 확인 서류(각 1부) 2. 허가신청시 첨부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설치장소의 주변 원색사진 (2) 광고물등의 형상.규격.구조.의장등에 관한 설명서 (3) 설계도서 3. 허가대상 광고물중 시.도조례에서 정하는 광고물의 경우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의 일부 첨부서류 제외가능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설치장소의 주변 원색사진 (2) 광고물등의 형상.규격.구조.의장등에 관한 설명서 (3) 설계도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및 별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