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박등록사항 변경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지방해양수산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해양수산청(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국제선박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등록된 대한민국선박의 소유자 또는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또는 외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국제선박의 운항사업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운항사업자의 운항선박명세서 사본 및 단체협약적용확인서 사본 (2) 국제총톤수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국제톤수증서 사본 (3) 등록 선급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선급증서 사본

근거법령Legal basis

• 국제선박등록법제4조
•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제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