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등(방지시설, 측정기기) 개선이행보고(조치이행보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4일기준표 표기 총 4일

   접수Received

   유역(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0일)

   처리Processed

   유역(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배출시설등, 방지시설, 측정기기) (개선이행보고서, 조치이행보고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통합법 제 14조1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3항에 의거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측정기기의 개선이행을 보고하거나, 조치이행을 보고시 제출

근거법령Legal basis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제20조 제3항, 제21조 제3항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제3항, 제20조 제2항, 제2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