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무이전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시.도,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부(0일)

   처리Processed

   시.도,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부(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권리의무이전인가신청서 항만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인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당 권리 의무와 관련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항만법제87조
• 항만법 시행규칙제31조 제3항 별지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