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해산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지방조합,사업조합,지역연합회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도(0일)

2. 전국조합,업종연합회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중소벤처기업부.주무부처(0일)

   처리Processed

   중소벤처기업부.주무부처(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조합 해산신고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자가 해산하고자 할 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산을 결의한 총회의 의사록 2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63조제2항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제5조 제1항 별지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