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공사(변경·유지·폐지) 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공공하수도 공사(유지, 변경, 폐지)허가신청서 하수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공공하수도 공사(변경.유지.폐지)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예정배수구역 또는 예정하수처리구역과 그 인근지역의 지형 및 토지의 용도를 표시한 도면 (2) 예정하수량 또는 분뇨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1부 (3)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할 하수 또는 분뇨와 방류수의 예정수질 및 그 추정근거에 관한 서류와 하수방류지점의 상황을 표시한 도면 각 1부 (4) 재원조서 및 매 회계년도의 공사비예정액에 관한 서류 (5) 시가지도와 공공하수도의 계획평면도 및 그 설계도서 (6) 수용하거나사용할 토지. 건물의조서, 그 지번 및 지목등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7) 그밖에 사업계획의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및 도면

근거법령Legal basis

• 하수도법제16조
• 하수도법 시행령제12조
• 하수도법 시행규칙별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