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 변경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산업통상자원부(1일)

   처리Processed

   산업통상자원부(2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외국수소용품 제도 등록증명서(변경내용 추가)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5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상호 및 대표자 변경)을 변경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 - 이에, 민원인이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소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 단서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