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접수Received

   고등검찰청, 대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0일)

   처리Processed

   고등검찰청, 대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2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1건당 500원, 등사문서 1장마다 50원 추가(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참조)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열람·등사·서면교부 신청서, 열람·등사신청서 검찰사건사무규칙 : 별지서식 220, 22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해당사건과 관련이 있는 자가 사건관련 기록의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법정대리인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대리인 신분증 < 본인정보 제공요구 >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일반대리인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근거법령Legal basis

• 형사소송법제266조의3
• 형사소송규칙제123조의2, 제123조의3
•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제8조
• 검찰사건사무규칙제171조, 제172조, 제17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