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화물질 수분측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4일기준표 표기 총 4일

   접수Received

   지정검사기관, 지방해양수산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해양수산청, 지정검사기관(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300톤이하 : 2,000원 -300톤초과: 2,000원(매20톤 초과마다 200원을 더한금액)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액상화물질수분함량측정신청서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 별지서식 4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선장은 당해액상화물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양항만관청 또는 검량·감정을 업으로 하는 법인중 액상화물질의 운송허용수분치 및 수분의 측정을 행하는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지정측정기관"이라 한다)가 운송허용수분치 및 수분의 측정을 행한 액상화물질외의 액상화물질을 선박에 산적운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적재량을 넘지 아니하는 양을 적재할 경우 또는 운송허용수분치 및 수분의 측정을 받은 액상화물질을 다른 선박으로부터 옮겨 싣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란 규정에 의한 측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지정측정기관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액상화물질수분함량측정신청서

근거법령Legal basis

•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제19조제3항및[별지4호의2]
• 선박안전법제39조 제5항, 제4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