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존선 곡류적재도 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지방해양수산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해양수산청(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1,0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현존선 곡류적재도 승인신청서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 별지서식 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현존선에 곡류를 적재하여 운송하고자 하는 자가 선박에 곡류를 산산적운송하는 경우에 곡류적재자료에 관하여 승인을 얻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현존선 곡류적재도 2부 (2) 선박의 중심계산서 (3) 산적곡류의 중심위치 및 횡경사모멘트를 나타내는 도면 (4) 선박의 복원성이 교통부령 제747호 특수화물선박운송규칙 부칙 제4조제4항에 적합한 계산서

근거법령Legal basis

•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제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