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서류 등 반려요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특허청(1일)

   처리Processed

   특허청(6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서류반려요청서 · 반환신청서 특허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부적법한 것으로 보는 출원서류 등을 제출한 출원인 등에 대하여 출원서류 등을 반려하겠다는 취지, 반려이유 및 소명기간을 서면으로 송부하였을 때 소명 없이 출원인 등이 소명기간 내에 서류 등을 반려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서류반려요청(반환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특허법 시행규칙제11조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제17조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제24조
• 상표법 시행규칙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