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 등 시험기관 변경'중지'폐지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심사필요시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국립전파연구원(0일)

   처리Processed

   국립전파연구원(60일)

2. 심사 미필요시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국립전파연구원(0일)

   처리Processed

   국립전파연구원(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변경중지폐지 신청서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별지서식 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지정시험기관이 기관명, 기관대표주소, 대표자, 시험장주소, 기술책임자 및 시험원, 시험설비, 품질관리규정을 변경하거나 시험업무를 1월 이상 중지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폐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유형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신고시 해당)

근거법령Legal basis

•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8
•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8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2항,제3항
• 전파법제58조의5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