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신고증명서의 훼손 또는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할 시 그 증명서를 재발급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파손 또는 헐어서 못 쓰는 경우에는 그 파손되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신고증명서 원본 (2) 분실된 경우에는 분실사유서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