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신제거의뢰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중앙전파관리소(0일)

   처리Processed

   중앙전파관리소(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전화, FAX,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무선설비 및 고압송전선 기타 전기적 설비에 의한 혼신 또는 전자파장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당해 설비의 개선·운용중지·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치를 요청하는 업무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전파법제71조의2
•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세칙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