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등록

   25일기준표 표기 총 2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5일(약 4주)

   접수Received

   문화체육관광부(0일)

   처리Processed

   문화체육관광부(2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외국신문 지사(지국)설치 등록신청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지서식 1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이의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본사와의 지사(지국)설치계약서 사본 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본사발행의 간행물 견본 (3) 지사(지국)장의 이력서 (4) 여권사본(지사 또는 지국장이 외국인인 경우) < 본인정보 제공요구 > (5) 기본증명서(상세)

근거법령Legal basis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별지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