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휴업(재개업·폐업)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도(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설계업·감리업(휴업·재개업·폐업)신고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휴업 · 재개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그 휴업 · 재개업 또는 폐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설계업(감리업)휴업(재개업 · 폐업)신고서를 시 · 도지 사에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폐업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 2. 휴업, 재개업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구비서류 없음

근거법령Legal basis

• 전력기술관리법제17조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30조 [별지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