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허가의 권리·의무 승계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기본유형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0일)

   처리Processed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권리, 의무승계 신고서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소하천공사의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가진자의 변경시 이의 승계등을 관리청에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승계 대상인 권리·의무에 관한 허가내역 관련 서류 (2) 권리·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사본 (권리·의무 양도의 경우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3) 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상속의 경우에 한함) (4)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합병의 경우에 한함)

근거법령Legal basis

• 소하천정비법제4조의2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제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