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취급 허가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각 시도(1일)

   처리Processed

   각 시도(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영업허가 건별 10,0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맹견 취급 허가 신청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3호의 2

받는 것What you receive

맹견 취급 허가증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3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맹견 사고 방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및 동물보호법령 개정에 따라 맹견 관련 영업을 하려는 자가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법정 민원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동물보호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또는 동물판매업의 허가를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 (2) 「동물보호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맹견 취급을 위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4) 건축물대장 (5) 토지이용계획정보

근거법령Legal basis

• 동물보호법제70조
• 동물보호법 시행령제23조의3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40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