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신규신고의 경우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3일)

2. 변경신고의 경우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출판사(신규,변경)신고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출판사를 경영하는 자가 출판사의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면 신고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20일이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출판사 신고 확인증(변경신고시에 한함) (2) 임대차계약서(자가 건물이 아닌 임대 건물인 경우에 한함) (3) 양도·양수서(대표자 변경 시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5) 건축물대장

근거법령Legal basis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2조 3,4조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