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공사시행(소하천점용·사용)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0일)

   처리Processed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소하천등 정비ㆍ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허가신청서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소하천 공사시행을 위하여 관리청에 점용 등을 신고하는 자는 이장 또는 통장과 인근 토지의 이용자 등 점용 등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설계도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소하천정비법제10조제1항, 제14조제1항
•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제7조제1항, 제11조, 제12조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제8조 제1항,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