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한국로봇산업진흥원(0일)

   처리Processed

   산업통상자원부(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 신청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을 통한 로봇산업의 진흥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 등 법 제42조의 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지능형로봇 매출액 검토의견서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4) 사업자등록증명(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

근거법령Legal basis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제42조의2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제31조의3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