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비료 지정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50일기준표 표기 총 15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0일(약 5개월)

   접수Received

   농촌진흥청(0일)

   협의Consulted

   국립농업과학원(0일)

   처리Processed

   농촌진흥청(15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우량비료지정신청서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새로이 개발된 비료나 품질이 개선된 고품질의 비료로서 같은 종류의 기존 비료보다 농업환경 및 토양의 보호와 농업생산성 및 농산물의 기능성향상에 의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비료 전문위원회를 거쳐 고품질 비료로 지정·고시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재배시험성적표 (2) 토양환경에 미치는 영향등 비료의 특성을 기재한 서류 1부 (3) 농업생산성 증대효과에 대한 경제성 분석자료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비료관리법제6조
• 비료관리법 시행령제8조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제5조
• 우량비료 인정기준